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현재 많은 지방의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준공 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준 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난과 운영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4802가구에 달하며, 매달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중 투입하여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동원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기존 감정가 60%에서 70%로 확대하며,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낮은 기본 세율인 1~3%로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1 가구 1 주택 특례 대상도 기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미분양 문제 해결과 함께 지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 SOC 예산 12조 원 중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철도,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망 확충으로 주요 거점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고, 도로 건설을 통해 물류 비용을 줄이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지방 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은 다행스럽지만, 지방의 일반 미분양 주택에도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는 단순히 현금 흐름 문제를 넘어 지역 개발 전반의 신뢰 회복과도 연결된다"며 "준공 후 미분양 해결이 이뤄져야만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도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조 원 투입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지방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