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의 건축 이야기

국내에는 농림지역이 46%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민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체 국토의 46%에 해당하는 4만 9550제곱미터의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 진흥지역을 제외한  573제곱미터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ㅇ리..

현재 많은 지방의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준공 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준 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난과 운영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4802가구에 달하며, 매달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중 투입하여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동원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기존 감정가 60%에서 70%로 ..

국토부에서 '녹색 건축물 계획'을 고시하며 zeb인증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다. 이처럼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건축물의 전 과정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이때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를 확정 및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 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제도는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시..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 - 경기도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이 참여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①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제일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 소방청 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였다. 해당 TF에는 산단 매설물 개선반(반장 : 산업부), 지하충전소 개선반(반장 : 환경부), 전지 화재 개선반(반장 : 행안부), 원전‧댐‧통신망 개선반(반장 : 행안부) 등 4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8월 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 및 안전 여건을 ..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를 해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와 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 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

서울 강서구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특별법) 적용이 추진된다.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외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을 추진하는 사례다. 특별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의 택지지구는 111곳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법 적용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서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호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가양·등촌에는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6800여 가구가 있다”며 “이곳 재건축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