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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

IMF보다 심각한 건축자재 업계 현황

현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레미콘과 시멘트 등 후방 산업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수 산업인 시멘트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었고,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인 17%를 기록했다.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의 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업 위기로 이어졌다. 이는 레미콘, 시멘트 업계에서도 "IMF 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레미콘 생산량은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레미콘 연간 생산량은 23년 1억 3583만 세제곱미터에서 2024년 1억 1200 세제곱 미터로 줄었다. 이는 2023년 21.4%에서 2024년 17.4%로 떨어진 것을 의..

신규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국토부에서 '녹색 건축물 계획'을 고시하며 zeb인증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다. 이처럼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건축물의 전 과정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이때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를 확정 및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 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제도는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시..

산림청의 법 개정 착수로, 공공 건축의 50% 목조적용 의무화가 이뤄질 것인가

산림처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국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으로 공공건축물에 목조 적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목조 건축을 지을 때 지원금은 물론 건폐율·용적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산림청은 목재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선도 목조건축 확산, 관련 제도 개정, 공급체계 확립, 국민 이미지 제고 등 4개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림청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목조건축 발주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민간시장까지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학교시설을 시작으로 공공부문부터 목조건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이다. 산림..

국토교통부 _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를 해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와 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 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으로, 내진설계 안전 높인다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란, 퇴적물이나 모래층으로 형성된 지역에 지진과 같은 진동에 의해 물이 유입되면서 흙의 응력이 감소하여 액체와 같은 성질을 띄게 되는 현상으로,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진앙 주변지역의 논밭에서 흙탕물과 모래가 솟아올랐는데, 포항인근은 1000만년 전 까지 해저에 있던 지역으로 지반에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액상화로 인한 사건사고로, 국내에서는 포항지진이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토 지역 대지진으로 당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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