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농림어업인만 가능했던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관련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규제완화 대책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으로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선 지방 소멸이란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