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_ 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첫 착공'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 - 경기도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이 참여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①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제일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개발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여 의견조회를 실시(08.14~09.12)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의 비전 · 목표 등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 기본방향 · 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이주대책을 내세웠다.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와 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있는 주민 이주를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시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하여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의 마지막 사항으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며, 해당 연구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2023.12~2024.12. 한국교통연구원 및 서울시립(대))이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 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상위계획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도·국지도건설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중동 신도시 2.4만호, 산본 신도시 1.6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다음으로 중동 신도시에는 2.4만호, 산본 신도시에 1.6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 수립절차로 08.14 주민공람, 9월 지방의회 의견조회,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와 경기도 승인이 계획되어있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現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현재 14만명 5.8만호였던 주택 공급이 18만명 8.2만호로, 주택 2.4만호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 기준용적률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 - 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30%(現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현재 11만명 4.2만호인 주택 공급을 14만 5.8만호로, 1.6만호를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③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바탕으로 2027년 첫 착공 목표 달성

  국토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08.08)」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하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도니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 규모 확대(연간 10~15→20조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낟.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 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를 추진(선도지구 11월 선정하여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