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_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 소방청 청장이 참석했다.

8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되어 있는 모습

 정부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였다. 해당 TF에는 산단 매설물 개선반(반장 : 산업부), 지하충전소 개선반(반장 : 환경부), 전지 화재 개선반(반장 : 행안부), 원전‧댐‧통신망 개선반(반장 : 행안부) 등 4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8월 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 및 안전 여건을 점검하였으나, 8월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중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 ‧ 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그간 비공개로 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하단 링크는 관련 내용을 다룬 이전 글)

2024.08.16 - [_건축 이슈_explain] - 국토교통부 _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

국토교통부 _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 시행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해당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