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_ 청년 및 고령자 맞춤 전용주택 총 3,704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에 3,704호를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04.15~06.15)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공모 일정과 절차를 통일하여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고,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실시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하였다.

 

 공모사업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고령자복지주택, 특화 임대주택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으로 복층, 공유형 등의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되었다.

 

 

 

 서울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건설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위치하여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2024년 중 사업승인 후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의 대학과 1개의 대학원이 순차 입주함에 따라 2,500여명의 청년이 새로 유입될 예정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명의 청년의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공급되며,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주여건 : 가족과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하는 환경의 정도

 

 다음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되었다.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감도

 

 

 예를 들어,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간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8월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으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 된 지역도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 직주근접 :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으로, 근로자의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을 의미함.

 

 세 번째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하였다.

충북 괴산 고령자복지주택 조감도

 

 

 예를 들어, 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 37.1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복지주택 공급 확대(연간 1천호에서 3천호로 확충)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천호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호를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또한 1천호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매입임대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천호 달성 목표를 진행 중이다.

*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의 비로, 인구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 X 100)  2024년 기준 유소년 인구 1백명당 181.2임.

 

 마지막으로 특화 임대주택은 청년, 근로자,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여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법의 제 1조(목적)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제 3조(기금의 설치)에 따라 정부는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공모에는 8월 중 신설될 예정인 지역 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240816(조간) 청년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 704호 공급(청년주거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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