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목표는 멀지만,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삭감

 정부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국내 온실 가스의 약 25%가 난방 등 건물을 이용하며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던 정부의 탄소중립시나리오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안에서 삭제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후변화로 건물 에너지사용량 증가량만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촉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제 1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88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주거 282만 가구, 비주거 20만 동)과 공공(1만 2000동)의 그린 리모델링 목표치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최대 연 4%의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 연계 모델로 수요처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공공기관부터 주거시설까지 민간의 관심이 많았다. 일례로 2019년 연 3%의 이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한국외대 '지속가능한 도서관'은 외피 단열성능을 향상하고 전열교환환기장치를 신설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후 에너지 요구량이 5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EAN테크놀로지 신사옥 역시 지붕 진공 단열재 적용과 바닥·외벽 등 외피 단열성능을 높이며 에너지 요구량을 38% 줄이는데 성공했다.

 사업 신청도 2014년 352건(557억 원)에서 2020년 1만 2005건(133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 19로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이 맞물리며 2022년 7217건(903억 원), 2023년 8381건(985억 원) 등으로 다소 줄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며 리모델링 수요가 함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비를 지원해 민간(개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청 수요까지 줄며 신규 지원용 예산이 올스톱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산이 아닌 기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소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건축물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시설과 도서관, 복지센터 등 지역 필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요처의 비용 부담 등으로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절실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공공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만큼 본격적인 탄소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있기에 예산이 빠듯한 대학교의 노후 건축물이나 수도원과 같은 시설에도 친환경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온실 가스 감축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